【경기인터넷신문】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내세우며 , 관련 부서를 확대 · 개편해왔으나 성과는 초라한 것으로 드러났다 .

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( 수원시갑 ) 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‘ 최근 6 년간 기술유용행위 처분사건의 신고 · 직권인지 현황 ' 자료에 따르면 , 처분사건 중직권인지 건수가 매년 한자리수에 불과했다 . 연도별로는 △ 2020 년 3 건 △ 2021 년 4 건 △ 2022 년 9 건 △ 2023 년 1 건 △ 2024 년 2 건 △ 2025 년 현재 3 건으로 나타났다 .

공정위는 2022 년 12 월 기술유용감시팀을 기술유용조사과로 격상해 조사 권한과 조직을 확대했지만 , 이후 3 년간 처분된 사건 중 직권인지 건수는 6 건에 그쳤다 . 제도적 뒷받침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셈이다 .

또 , 공정위가 처분한 사건 가운데 절반 가까이 (45%) 가 행정소송으로 이어졌으며 , 최종적으로 공정위가 승소한 건은 단 3 건 ( 승소율 20%) 에 불과했다 . 이는 피해기업의 구제가 지연되고 , 실질적 회복이 지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.

김승원 의원은 “ 공정위가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강조해왔지만 정작 결과는 초라하다 ” 며 “ 수급기업의 기술자료가 두텁게 보호되고 , 신고가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” 고 강조했다 .